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9월  6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8. 2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8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9. 6.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법제처 규제개선과제로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전 예치금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,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사용료를 감경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전 예치금 규정 삭제(안 제10조제3항)

-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⇒ 사용자가 부담한다

나.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(안 제12조1항)

-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

다.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7. 27. ～ 2016. 8. 16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「규제개선과제」로 과중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
○ 법제처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전 예치금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, 이를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며,

○ 전라북도에서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의2에서 감경대상을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”에 대하여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근거마련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○ 다만, 개정안 제12조제1항제8호에 상위법 시행령과 달리 학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6. 9. 6.
			제 안 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사용료 감면 대상인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감면 대상인 학교의 범위를 정함 (안 제12조제1항제8호)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8호 중 “학교의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	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개정안과 같음)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	1. ∼ 7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8.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	8.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
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,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8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② ~ ③ (개정안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